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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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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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이광철 1 유인의 1 안원모 1 이영수 1 권영준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6505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20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3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8212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민등록법

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5628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2, 2010. 4. 2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2조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06년

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공2006.6.1.(251),928]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50,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74, 2003. 10.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6, 2003. 10.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2,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9, 2003. 8. 1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7, 2003. 7. 2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5,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0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44, 2003. 5. 2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사업종류변경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85, 2003. 2.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8, 2002. 9. 9.,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7, 2002. 3.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60, 2002. 3.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6, 2002. 3.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5, 2001. 4.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1, 2001. 4.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38, 2001.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25. 서울행법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0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1, 2000. 12. 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4,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61, 2000. 11.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5, 2000. 10.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3, 2000. 6.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5, 2000. 1.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62, 2000. 1.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5862, 1999. 11.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5,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89, 1999. 7.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0, 1999. 7. 2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5.15.(82),89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5906, 1998. 12.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8-04373, 1998. 10. 1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53, 1998. 3. 13.,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814, 1998. 1. 23., 기각
  산재보상보험금차액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상보험금차액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23, 1997. 12. 5.,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691, 1997. 6. 13.,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4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365, 1996. 12. 27.,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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